‘표 단속’ 여권 ‘고민 중’ 야권…정국 분수령 ‘이완구 인준안’

2015-02-15 12:10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여권 입장으로 보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 시도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를 놓고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표 단속’에 나선 여권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표 단속’에 돌입했다. 돌발 변수 가능성과 여론 악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를 나흘 연기한 만큼 이번에는 인준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야당의 본회의 출석 가능성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불발된 지난 12일 이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16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부대표단은 상임위별, 지역별로 소속 의원들을 배분해 일일이 연락을 돌려 인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6일 본회의의 가장 큰 변수인 새정치연합의 표결 참여 여부에 촉각을 세우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써는 야당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가 붙고 2월 임시국회가 파행할 부담을 안게 되지만, 인준안의 안전한 통과는 확실시된다.

새누리당은 표결 요건인 재적 의원의 과반(148명) 출석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자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의 출석은 물론이고 지난주 해외출장을 갔던 의원 4명도 모두 귀국했으므로 계산적으로 출석 의원이 15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익명으로 진행되는 인준 표결에 야당이 전격 참여할 경우,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에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일부 의원이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하므로 당은 막판까지 반대표 발생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방향 놓고 ‘고민 중’인 야권

새정치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아직 고민 중이다. 지난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며 일단 여당의 단독 처리는 막았지만 더는 본회의 개회를 저지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 후보자 본인이 버티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만 밝히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고민은 여전하다.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지만, 이 후보자와 동향인 충청 출신 의원들이나 이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던 원내 지도부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인준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과 일부 나눠서 지면서 ‘비판 여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 탓에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만 밝히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과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야당이 국회 표결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을지언정 내부 이탈을 막음과 동시에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단 주말 내 여론 추이를 지켜본 새정치연합은 대응 전략을 논의해 16일 본회의에서의 행보를 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후보자의 거취와 표결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 직전까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최대한 주문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후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특위위원들이 한선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게 이완구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정국 분수령 ‘이완구 인준안’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은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새누리당은 사흘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어 여당 단독 가결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후 자리를 뜨는 정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전대 기간 문재인 대표가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본회의에서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 투표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 즉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경우를 고려한다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1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전망이다.

당내 강경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라는 질타와 함께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안의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단독 표결이 실행될 경우 설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