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리베이트 손질 나선다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지급되는 이동통신사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우회 지급되지 않도록 손질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전체회의 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통사 판매장려금 정책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할인을 많이 받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혜택을 적게 받는 등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점이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통사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장려금을 더 높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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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부처와의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도 상반기 안에 10명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달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며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박 국장은 “이달 안에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