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고> 제대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

[사진=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장 김정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은 매일 매일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특히 70주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30세면 입지 40세면 불혹 70세면 고희라는 “논어”의 옛말을 애용하듯이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70주년이라는 남다른 시점을 계기로 남북한 분단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찾아보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역 질서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에게 광복70주년 분단 70주년을 중점으로 한 2015년 업무보고를 했다. 그 중 ‘1000만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예우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중요한 업무로 강조되었다.

‘제대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나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창 할 나이에 군에서 5년 이상을 복무하고 막상 사회에 나오면 비정규 일용직 등에 종사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 제대군인의 재취업 문제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제대군인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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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인연금 비대상인 5년 이상 19년 6월 미만 복무한 분들 중 실업상태인 분에게 전직지원금을 지원(전역 후 6월 이내에 지급 신청한 자에 한함)한다. 중기복무는 25만원, 장기복무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이는 구직 전까지 생계보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발굴지원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는 강소기업 등 지역 우량기업, 사회적 기업 등 각종 일자리를 발굴하여 자격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6320명 취업을 목표로 하여 전국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유능한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이 자격증 취득없이 전역 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점을 돕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3D프린팅전문가 과정 등 6개 과정을 지원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된 22개 과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예산 8억 6천만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처음으로 전역예정자를 위하여 23억원이란 예산으로 2080명에게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증 취득과정을 위한 취업역량교육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직업교육 지원과는 별도로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및 복학한 자에게 등록금을 50%까지 보조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게 중․고 수업료 보조, 경상이 제대군인에게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 10년 이상 제대군인에게 감면 진료, 생업 대부, 주택 대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 후 제대군인이 Vnet회원으로 가입해야 국가의 지원이 사장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현실을 보면 2013년 기준 5630명 제대에 Vnet 가입 2128명에 불과하여 전체 제대군인의 37.8%만이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제대군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군복무가 헛되지 않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너도 나도 주저없이 군에 헌신하는 국민적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Vnet 회원에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각종 지원제도와 혜택이 안내되며, 1대 1일 면담 등을 통한 코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본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란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펴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은이며, 제대군인의 적합한 취업지원으로 현 군인들이 오로지 국방과 안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벗어나 통일 한국을 이루는 데 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우리의 군인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시 웃는 제대군인’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