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팀,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은상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주최한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전북대 로슴쿨팀[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국 108개 팀 가운데 지난달 30일 최종 8팀이 본선을 치른 이번 대회에 전북대에서는 박재형·김은경·이형철 학생 등 3명이 팀을 이뤄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했으며, 경연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혹은 합헌 등의 헌법재판 변론을 위한 서면을 작성한 후 심판정에서 직접 변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연에서 제시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역대학 출신자 쿼터제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등 지역대학 출신 우대제도에 관한 사항이었다.

전북대팀은 이 제도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쳐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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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변론이 뛰어난 1인에게 주는 개인 MVP에 전북대 박재형씨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재형씨는 “우리 전북대팀이 단체와 개인상을 모두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 재판관들 앞에서 헌법재판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