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영국,GDP 2% 국방비로 써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사진 출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워싱턴D.C.을 방문한 캐머런 총리에게 "영국이 방위 예산에 (GDP의)2%를 쓰지 않으면 다른 어떤 유럽 국가도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주미 영국대사도 ‘본국 정부가 반드시 'GDP 2%'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로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캐머런 총리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것은 주요 군사 동맹국인 영국이 국방비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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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28개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에 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이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미국(4.1%)과 영국(2.4%), 에스토니아·그리스(각 2%)뿐이다.

영국은 나토 동맹국의 군비 증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지난해 긴축 여파로 국방비가 GDP의 2%가 되지 않았고 올해도 국방비 삭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영국 주요 정당들이 5월 총선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 국민건강보험(NHS) 관련 지출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방부는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도 영국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하락세를 지속해 오는 2020년쯤에는 1.7%에 그칠 전망이다.

영국군 지도자들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영향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 '작은 군대'가 적합한지를 선거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국방비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 국방안보보고서(SDSR)를 크게 수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미국 국방정책 전문가 캐슬린 맥이니스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럽 안보에 자국이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분담을 원하지만 영국은 2%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