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틀째 朴 대통령에 맹공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 이중의 배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첫 민생행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며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라며 “국민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경발언을 한데 이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정면 비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표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논쟁’에서 박 대통령과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며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라며 “국민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맞는 말씀이다. 국민들께 세금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도리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누가 증세를 해왔습니까?”라며 박 정부야말로 증세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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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 이는 2010년 이후 쭉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담뱃세 인상과 세목 신설을 거론하며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증세 아닌가”라며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현실은 너무 모른다”며 “배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박 대통령이)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공격했다.

이날 문 대표와의 미팅에 참석한 신용평가사·카드사·IT회사 등을 다니고 있는 20여명의 샐러리맨들은 문 대표에게 “많은 직장인들이 빚을 내고, 마이너스 현금서비스 카드를 쓰며 생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을 주로 토로했다. 또한 연말정산 등 사실상의 증세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표의 샐러리맨 타운홀미팅에는 새정치연합에서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은혜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박광오·홍종학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