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근소세↑…'잘못 짠 예산'이 세수펑크 불렀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펑크 10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세수펑크 10조원은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법인 영업이익 하락으로 지난해 법인세 세수결손은 3조3000억원, 전년보다 3.3% 하락했다. 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회계 가운데 하락 수치가 가장 높다.

반면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증가로 인한 세수 확보가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세수펑크가 10조원을 넘자 올해도 적자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4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2년째 '세수펑크' 우려 고조…'감세 드라이브' 제동 걸릴 듯
• 1월 국세수입 3조원 늘어 "지난해 세수펑크 기저효과"

◆ 법인세 감소, 정부의 이상한 세입 구조

지난해 세목별 세수결손에서 법인세 부진은 세수펑크를 확대하는 치명적 오류로 작용했다. 정부가 아무리 세입·세출 예산을 잘 수립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악순환이 지난 2012년부터 3년째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기업 영업이익이나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세입규모만 키우면서 우려했던 세수 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실적에서는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구조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에서 법인세는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매년 결손 격차를 메웠던 것도 법인세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수펑크는 더 늘어났다. 2012년 3조원이던 세수 결손이 2013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 시기도 이때부터다. 세수 결손이 커지는 상황에도 정부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인세 예산을 무리하게 수립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미 2012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부진이 이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법인세 예산을 늘리면서 세수펑크가 불어난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법인세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세입구조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2조원)보다는 15.5%인 3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2011∼2013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1만200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53만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증세 논란 가중…10조원 세수결손 막을 수 있나

올해 초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를 놓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원으로 예산상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많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도 10조원의 결손을 채우기에는 산술적으로 역부족이다.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이 결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분석했는데,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세수결손이 약 3조원(221조1000억원-218조2000억원) 정도 발생한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면 2012년(2조1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지난해(10조9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세수 결손은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불용액 확대를 초래,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다시 세수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안 좋고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올해 세수가 정부 계산보다 2조원 이상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