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재난 사고때 함정·항공기 파견 기준 세운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국민들에게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때 항공기와 함정 파견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우리국민들이 대형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정부의 가용 자산을 투입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국민안전처·경찰청·법무부·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국장들이 참여하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11일 개최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 테러로 인한 한국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부 내 협업 방안과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항공기와 함정의 동원 기준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일 501오룡호 사고때는 사고발행 4일만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해군 의료진 등이 탑승한 5001함(수색구조 헬기 탑재)이 동해항을 출항해 8일째 사고해역인 러시아 베링해역에 도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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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이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오른쪽이 정병원 동북아국 심의관. [사진=김동욱]

그러나 베링해역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이 사고발생 직후 급하게 출항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던 함정의 예비 부품이 바닥나 함정 운항에 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S 사태와 관련, 중동 내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신변안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세 불안으로 정부가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이라크에는 한국 근로자 등 1000명 이상이 체류 중이며 예멘과 리비아에도 각각 40여명이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IS 대응에 군사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을 한 일본이 테러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사태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가 국내에 미칠 영향 차단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권사용제한 국가에 한국인이 무단 입국하지 않도록 국경 통제 차원에서 주변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군 사건 이후 부내에 아프리카중동국·재외동포영사국 등 관련 부서간 상시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IS를 포함해 중동지역에 전반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지역이 많다"면서 "우리 교민들도 많이 있고 기업체에서 파견 나가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서 전반적인 문제를 보려 한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오룡호 사건 등 대형사건·사고와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 등도 다룬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 "IS와 관련해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인도적 측면에서 이라크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한 바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