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의 파격 "종합검사 단계적 폐지"...이자율, 수수료 간섭 최소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문지훈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에 대한 간여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행태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 자율성 보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 : 금융감독원

◆관행적인 종합검사 단계적 폐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관행적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38.5회 실시됐다. 올해에는 21회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 금감원, 불완전판매 '경영인정기보험' 손질…보험기간 최대 90세로
• 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제동…증권신고서 재차 정정 요구

이런 종합검사를 내년에는 10회 안팎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진 원장의 목표다. 그는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기능이 정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검사 대상기관은 점차 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보신적 관행도 혁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즉, 금감원 검사를 통해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문 및 회사를 중심으로 선별적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 최대한 존중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존중할 계획이다. 예컨대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도 명확히 공개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감독방향에 대해 진 원장은 "담임교사 역할을 하진 않겠다"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하고 개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보험료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상승폭이 과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적폐 청산…민생침해에 강력 대응

보신적 금융관행도 쇄신한다.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개선하고,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근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진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잠재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을 혁신하고,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한 경영가치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정실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중용될 수 있는 인사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이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다.

진 원장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러 권역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교류를 통해 전문성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금융권의 적폐를 담당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를 만들어 감독총괄부서에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