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정책 시행 40여년간 인구 4억명 감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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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약 4억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중국 광저우(廣州)시 유력 일간지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전날 열린 광둥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에서 언급된 인구조사결과를 인용해 9일 이같이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지속할 경우 2099년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15%에 달하고, 16세에서 59세까지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의 60세 이상 고령층 부양 인구 비중은 83.22%로 높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노동인구는 9억1585만명으로 전년대비 371만명이 감소했다. 노동인구가 총인구 13억 6782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0%로 전년 67.6%에 비해 0.6% 포인트 줄었다. 이로써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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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년간 이어진 출산 제한 정책으로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1970년 25.8%에서 2013년 4.92%로 5배 가까이 줄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전체 부부 수 대비 출산율 지수는 1970년 5.8에서 2013년 1.55로 급감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2.1보다도 낮은 수치다. 

산아제한정책의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은 지난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獨子)이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도입했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전국의 부부 100만쌍이 둘째 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 92만쌍이 비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당국이 예상한 연간 200만 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현재 전국에서 단독 두 자녀정책 기준에 부합되는 부부는 약 1100만 쌍이며, 연간 약 200만 쌍의 부부가 둘째 출산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