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분야별 인원은 △대부업(25명) △임금체불(10명) △취업사기(10명) △상조업(5명) △불공정피해(30명) 5개 분야 총 80명이다.
모니터링요원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를 비롯해 특성 대상별 적합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부업 분야는 인원을 지난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피해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대형 유통마트 납품 또는 마트 내 입점 중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갑을 관계에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유발 업체는 서울시 지도 점검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많은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모니터링단이 다각도 시선으로 모니터링에 나서 시민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