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상반기중 자체안 마련 (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당정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 비판을 받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공동 책임으로 건보료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태스크포스(TF)를 정부와 함께 운영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최근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정부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보료 개편을 위한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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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미 검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한 것을 재검토해 보완하면 상반기 정도에 개편안 자체 설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