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팽팽…이완구·박상옥 인사청문특위 ‘동시 파행’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파행을 거듭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인사청문회 출석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3일째 공전을 이어갔고,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회의 첫날부터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문제로 사퇴공방이 벌어져 파행을 빚었다.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인사청문회 출석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로 3일째 공전을 이어갔다.[사진=YTN 화면 캡처]

우선 이완구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출석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시로 한차례 연기한 뒤에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오전 중에 열리지 못했다.

증인채택에 있어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사람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1990년대 중반 경기대 교수 임용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면 손 전 총장의 출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이완구 전 국무총리 14일 별세,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법 통과에 큰 도움 깊은애도"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 총리 별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경기대에 적을 두고 월급을 받았는지, 학교 측이 ‘방패막이’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를 채용했는 지등은 공직자의 도덕성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우리가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양보를 많이 했다”며 손 전 총장 출석 요구에 강고한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손 전 총장에 대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특위 여당 의원들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야당에서 입장을 안 바꾸겠다는 상태인데 여당도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되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9~10일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법(제8조)상 청문회 개회 5일 전인 이날 중 증인·참고인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만약 이날 중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회의 첫날부터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문제로 사퇴공방이 벌어져 파행을 빚었다.[사진=MBC 화면 캡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 역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채택 건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참여 전력을 문제 삼으며 청문 절차를 거부하는 등 사퇴를 촉구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 축소·은폐 과정에 가담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본인 자신도 당시 추가 고문 경관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사람인데 과거에 실체적 진실을 덮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선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함진규 의원도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인 청문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거듭되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만큼 여야 간사 간 회의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다”면서 개의 47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이후 대법관 후보 야당 측 인사청문 위원단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야당 인사청문 위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한 박 후보자의 처신”이라며 “사건의 당사자가 후보자로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