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개편 ‘산통’... 복지부 내부 관리부실까지 ‘도마 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당정이 갈피를 못잡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복지부 핵심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복지부에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내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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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개 연내 개편안 재추진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직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재추진이 사실이라면, 복지부가 공식 해명자료까지 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 컨트폴타워로서 복지부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시 동력 상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개선기획단 일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던 개선안들은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공론화를 시작하기 위한 자료다"며 "공론화 없이 사회적 공감대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정부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측 가능성과 공론화 단계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28일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올해 안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건보부과 개편안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로 밝혔지만 개혁안 발표 전일에 돌연 포기한 것은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정부가 개혁을 일단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저항이 생각보다 커진 결과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