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연말정산’ 대정부 현안질의…최경환 ‘증세’ 입장 주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오늘(4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새누리당 강석훈 기재위 간사는 "연말정산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현안질의에서 기재위원들은 '연말정산 사태'를 불러온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따지고 정부에 법 개정 등 개선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발표한 소급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내용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에서 논의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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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사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 정국의 이슈로 떠오른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여부와 복지혜택의 선별적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오늘(4일) 오후 2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된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