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리한 인구늘리기…불법 논란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수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최근 주소를 여수로 옮겼다.

여수시 공무원인 형수가 찾아와 전입 인원 할당을 받았다며 주소 이전을 권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아내와 아들은 주소를 옮겨야 했다. 형수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실적을 채웠다고 한다.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여수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이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공무원마다 늘려야 할 인원을 할당하거나 위장전입을 주도적으로 부추기는 탈법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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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까지 공무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 30만명 회복' 캠페인을 벌였다. 공무원 1명당 의무적으로 1명을 전입시키자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시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2826명을 전입시켰다고 밝혔다.

1월말 기준 부서별 전입 추진실적은 안전행정국이 524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획경제국(243명), 환경복지국(253명), 해양관광수산국 (1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수시가 이처럼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한 때 34만명에 이르렀던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이제는 인구 29만명 지키기도 버겁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 여수시 인구는 2012년 12월말 기준 29만2217명에서 2013년 12월말 29만1366명, 지난해 10월말 29만469명, 11월말 29만503명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인구 30만명 회복 캠페인이 마감된 1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9만 2121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인구 변동 폭이 두 달여 만에 1618명에 달하는 '널뛰기'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위장전입에 해당돼 현행 주민등록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며 "일부 위장 전입 의혹도 있겠지만 산업도시인 여수의 경우 인근 순천과 광양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많아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 늘리기는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경쟁력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살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 특화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으로 자연스러운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