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정치권 700㎒ 주파수 할당놓고 대립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이 700㎒ 주파수 용도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차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추진 방향에 대한 미래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들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의 전국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UHD 도입시기를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는 2015∼2019년 정도로 잡고 기술기준 제정, 방송사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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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2016년 KBS 등 수도권 5개 채널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7년 하반기 광역시를 거쳐 2021년 시군 등 전국 추가 4개 채널 등에서 UHD 방송을 상용화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주파수는 700㎒ 대역에서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 디지털TV 대역을 활용하거나 타 대역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와 방통위 방안이 통신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방통위 방안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더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700㎒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해야 하는데 다른 대역을 검토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UHD 방송에 700㎒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은 주파수 정책 소위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700㎒ 대역을 통신사에 배분하면 받는 수입이 4000억원이기 때문에 세수 확대 측면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통신용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고 통신사들도 딱히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 UHD 방송 시장을 선점하고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700㎒ 주파수를 하루빨리 UHD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이 소위는 UHD 방송소위가 아니고 주파수 정책 소위이니 방송과 통신 양쪽을 공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말실수하시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만약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상임위, 국회차원에서 직권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