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방안]은산분리·실명제 완화 본격 착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은산분리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실명확인 규제도 완화하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 4월 중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까지는 은행법,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세부사안을 마련하고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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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거래개설시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이를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없애고,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 중 폐지한다. 다만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이 없도록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도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인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줄이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춘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 유도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