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규제비용총량제 도입해 달라"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왼쪽 둘째)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박용만(왼쪽 셋째) 두산그룹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상공인 대표들이 정부에 기업 경영 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정책제언을 했다.

2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 명은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5가지 정책 제언 제시했다.

회장단은 제언문에서 "한국의 규제 강도는 OECD 33개국 중 4위이고, 경제자유도는 31위에 불과하다"면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을 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회장단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해 달라고 제언했다.

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적"이라면서 "한국판 '원샷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지방기업의 투자환경과 관련해선 "지방소재 기업 중 수도권 기업 못지않은 규제로 투자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장단은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원천 확보 수단이자 기업 투자의 선행 과정"이라면서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를 위한 투자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회장단은 조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 흑자를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정상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