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여론 뭇매에 슬그머니 '발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작년 무산됐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없던 일로 번복했다.

26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직접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다며 지방세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4600원 가량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을 서민 주머니에 의존한다는 서민증세 논란이 크게 일었고, 야당의 반대까지 더해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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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자치 업무 수장인 정 장관이 다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들어 지방세수 인상의 총대를 멘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에 즉각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반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더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행자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뺌했다.

행자부는 "올해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동(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정 장관이 최소한 인상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렸지만, 세수 부족분을 '서민 쥐어짜기'로 메우려는 우회 증세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