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전 관련 '착한 규제'를 적극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 시장은 26일 오전 8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1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과도한) 규제 완화가 당장은 입에 달지만, 결국은 몸을 망치는 나쁜 음식 같은 것”이라며 ‘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골목 주차가 많았던 것이 꼽히고 있다.
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세대 당 1대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세대 당 0.5~0.6대) 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또 이 시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못 여긴다”고 비유하며 “안전처럼 매우 중요해서 매일 하는 일도 귀하게 못 여기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다”며 일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목욕탕에서 때 빼듯” 의미 없이 구태해진 행정업무를 솎아 내고, “업무 관계자와는 밥도 먹지 않는” 각오로 청렴하게 행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