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내년 연말정산은 더 편하게”…정부 개선방안 다각적 검토

2015-01-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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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 입력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연말정산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가운데 정부가 내년 연말정산 시스템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입력 항목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의 간편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이 지금보다 편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 22일 새누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복잡해진 원인으로 소득공제율이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50% 이상이 늘어나야 하는 등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이 있어 작년 사용액뿐 아니라 재작년 사용액까지 제출하는 입력 항목이 늘어났다.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적용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정산에도 추가 입력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이 이 부분의 불편함을 지적한 만큼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더 손쉽게 계산·입력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들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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