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고용시장] "호봉제 틀에서 벗어나 노동유연성 확보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고용을 펴 나가기 위해서 우선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정책은 당장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겐 호재지만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호봉제로 임금이 올라간 나이든 직원을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기업에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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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조기 퇴직 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산업계에는 인원 감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전체 직원의 5%에 달하는 1500명의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삼성, 포스코, 현대 등은 임원 수를 줄였다.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희망퇴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 관계자는 "고도 경제성장기엔 호봉제가 효율적인 임금 체계였지만 고도 기술화 산업이 자리잡은 지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에 맞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시점에 성과·직무급형 임금 체계 도입 화두를 꺼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위해 임금 개편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50대 직원 한 명 임금으로 신입사원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서 "임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는 나이와 함께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불황에 직면하면 임금 체계 탓에 정규직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고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 대신 성과나 직무 태도 등에 맞춰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3월 말까지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