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리베이트 대란’ 관련 SK텔레콤 단독조사 착수(종합)

[SK텔레콤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 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유통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지급 실태와 관련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수일간 벌인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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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의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 왔으며 이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7∼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