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최경환 미혼·출생공제 삭감,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이유 납득안돼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최경환 미혼·출생공제 삭감,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이유 납득안돼…최경환 미혼·출생공제 삭감,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이유 납득안돼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혼도 부담, 출생공제도 부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미혼에게도 부담을 지우고 출생공제도 삭감되는 등 연말정산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가중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경한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정도만 올해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조정과 간이세액표 개정 등은 일러야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며 “올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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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3월의 세금폭탄' 오명을 안은 연말정산 폭탄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알맹이는 없고 정부의 해명만 담은 기자회견이었다는 평인데요.

더 내고 나중에 더 돌려받을 것이냐, 덜 내고 나중에 덜 돌려받을 것이냐의 차이라는 설명에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세수구멍을 보충하기 위해 기재부가 곳곳에 세금을 거둘 장치를 마련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심과 여론에 동떨어진 정책은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경제팀이 수백조원대의 세금을 주무르다 보니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에는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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