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설 연휴 코앞인데…정부, 소비심리 얼어붙을까 노심초사

2015-01-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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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연말정산 영향으로 설 연휴·신학기 소비심리에 악영향”

정부, 내수 활성화 변수에 촉각…연말정산 뇌관에 긴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뜩이나 닫힌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성수기 소비심리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최장 10일까지 쉬는 설 연휴와 신학기 등 성수기를 앞두고 ‘보너스’보다 ‘폭탄’으로 변질된 연말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내수 활성화 위축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 상승의 변수가 연말정산으로 넘어가면서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주요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정산 충격 등의 여파로 내수 회복이 늦춰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기업 성과가 좋지 않아 연초 성과급도 줄어들 마당에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돈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직장인들의 분노를 높이고 있다”며 “연말정산 논란이 성과급 축소와 결부돼 1분기 소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역시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감안해 소비를 앞당겨서 하는데 환급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 등을 계기로 각 기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낮추면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소득 증가 정체와 세수 결손의 반복 등으로 소비·투자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기존(3.7%)보다 대폭 낮춘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내수 전반의 하락 위험 현실화와 수출 부진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예상한 성장률 3.4%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며 “향후 한은 경제 전망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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