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세수구멍 보완작업?”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에도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증폭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세수구멍 메우는 기재부 보완작업?”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에도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증폭…“세수 메우려는 기재부 적업의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에도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증폭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이죠?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가중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은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정도만 올해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조정과 간이세액표 개정 등은 일러야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해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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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3월의 세금폭탄' 오명을 안은 연말정산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알맹이 없는, 정부의 해명만 담은 기자회견이었다는 평입니다.

Q.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떤가요?

- 더 내고 나중에 더 돌려받을 것이냐, 덜 내고 나중에 덜 돌려받을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세수구멍을 보충하기 위해 기재부가 연말정산 곳곳에 장치를 마련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내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소급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혼란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손을 대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Q.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은 1년 만에 재현된 셈인데요.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연봉 3450만원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부는 일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민심과 여론에 동떨어진 정책은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경제팀이 수백조원대의 세금을 주무르다 보니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에는 무감각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