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세대 통상인력 친정 복귀...전문인력 부재 비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1세대 통상인력으로 불리던 외교부 출신 국·과장들 대다수가 친정으로 복귀한다. 이에 통상정책을 이끌 핵심 전문인력들의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비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굵직굵직한 양자·다자 간 무역협상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통상라인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경림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에서 넘어온 국·과장 7명이 오는 3월까지 줄줄이 친정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한·중 FTA의 최전방에서 활약했던 김영무 FTA교섭국장을 포함해 김민철 FTA상품과 과장, 최진원 FTA서비스투자과 과장, 이호열 FTA무역규범과 과장, 홍영기 통상법무과 과장, 유호근 청와대 파견 과장 등 외교부 출신 간부급이 포함돼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넘어온 인원이 외교부로 복귀하는 시점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은 조직 이관에 따른 외무직 복귀 시점을 내년 3월로 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산업부, '2015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실시
• 수도권, 도시가스 연결비 최고 3만2000원…서민 부담 여전

이에 따라 FTA 업무도 산업부로 단일화되면서 통상 인력에 대한 승진 및 인사 이동이 불가피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내달 중으로 통상 인력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출신들과 해외 대사관의 상무관들을 중심으로 제2기 통상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산업부 내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경식 가나 상무관을 비롯해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의 안세진 오스트리아 상무관 등의 통상팀 합류가 예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 체결된 FTA 활용도를 전략적으로 높여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한·중 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6월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세워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런 협상을 진행할 핵심 전문인력이 파견 만료로 빠지게 되면서 업무보고된 정책들이 단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전반에 대한 인력과 정부, 시스템 모두가 외교부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통상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오는 11월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RCEP를 비롯해, 상반기 타결이 예고되고 있는 TPP 협상 등 통상 정책도 산적해 있다. 특히 TPP의 경우 참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통상인력 대다수가 동시에 빠지면서 업무에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주도를 할 중요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외교부 직원들과 FTA를 추진하는 2년 동안 인력 공백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 왔다"면서 "산업부 자체적으로 통상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통상인력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부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법 아카데미를 통해 지난 2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통상법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통상협정(WTO·FTA 협정 등) △주요 통상분쟁 사례 △무역구제 관련 국내 법령 및 사례 등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