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대책] 또 ‘뒷북정치’ …與野, 한발 늦은 특위·현장점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 대책 방지대책을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하는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여야 모두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 ‘뒷북정치’란 비난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더구나 여야는 이번 사건의 해법에 대해서도 CCTV 설치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아동학대 관련 법안 추진에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 모두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대책위를 발빠르게 구성하고, 어린이집 현장점검에도 나서며 국민적 불안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 출신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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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는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을 주도한 의사출신의 3선인 안홍준 의원을 선임했고, 간사는 새누리당 아동학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역임했던 소아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의원이 맡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특위를 꾸림과 동시에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당·정 합동 현장점검을 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고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면서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등은 16일 국회에서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같은날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아동학대 관련 대책법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TF 위원들 또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 양성시스템을 만들고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수교육과 관리감독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가 대다수 보육교사에게 피해 가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여야 모두 이처럼 별도의 특위 또는 TF를 꾸리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의욕적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해법, 특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CCTV가 가혹행위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회의를 열어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정부가 안심보육시설로 인증하고,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CCTV 확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같은 아동학대 등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CCTV 의무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아동학대 근절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범죄와 연관이 없는데 CCTV를 열람하면 논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범죄와 연관이 없는데도CCTV를 열람하게 한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