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현실성 없는 무늬 뿐인 자영업자 지원제도 개편해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사진)이 열한번 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19일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늬 뿐인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일반 근로자보다 월 90만원이나 적은 게 현실이다. 내수부진과 괴밀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 치솟는 상가임대료 등 3중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어려움 해소는커녕 무늬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원래 종업원 10인 미만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게 목적인데, 조사 결과 수혜자 대부분이 빌딩임대 사업자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밝혀졌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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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로장려세제 역시 정부의 지급기준에서 보자면 수혜대상이 극소수 자영업자들에 한정된다"며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