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전에 안전장치 추가확보 필요"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해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이 급속한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금융당국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금융실명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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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온라인 기반의 금융회사가 일선 영업점 없이 신규고객 유치시마다 직접 고객을 대면하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소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HSBC·산업은행·전북은행 등은 직원이 인터넷 전문계좌를 개설을 원하는 고객을 방문,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인건비 문제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인증, 고객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