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최악의 해 '석유화학업계', 정부 지원책 절실

산업부 정치연 기자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올해는 더 힘들 겁니다. 정말 최악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만난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올해 업황을 묻는 말에 이내 고개를 떨궜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무서운 속도로 폭락해버린 국제유가의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에만 배럴당 40달러 가까이 추락한 유가는 올해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제 마진이 급감한 정유사들은 물론 유가의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정유업계와 석유화화업계는 저유가는 물론 올해부터 강화된 정부발 각종 대형 규제와 추가된 세금 부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화평법과 화관법의 대표적인 규제 업종으로 분류돼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역시 업계의 커다란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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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된 세금도 업계에 무거운 짐이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무관세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정유사들과 LPG사들은 나프타용 원유와 LPG에 각각 1%와 2%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폭락, 대형 규제, 세금 부과의 삼중고를 겪게 된 업계는 이미 유가 폭락과 글로벌 수요 부진에 정부부터 강회된 규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유가 장기화 기조와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형 규제들까지 더해지자 이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 번에 지원하는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업계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법의 효과가 사업을 재편하는 일부 기업에만 국한돼 있어서다. 유가 폭락과 강화된 대형 규제, 세금 부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