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활용 중소기업 10% 그쳐 정책보완 시급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시간선택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활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도에도 중소기업의 신규 시간선택제 고용은 11%에 그칠 전망이어서 현장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8일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확산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10.8%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39.2%) △영국(24.3%) △독일(2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5년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 지원정책을 고려할 시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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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인원은 기업당 평균 8명으로 직종별로는 생산기능직(12명), 서비스직(9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선호 채용대상은 △선호집단 없음(52.3%) △40~50대 퇴직 장년층(22.7%) △경력단절 여성(13,6%)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시급한 정부 지원으로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복지·승진기회 제공 법규 관련 우려 완화(23.0%) △상용형 고용으로 인한 인력 운용 애로 해소(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적합한 직무가 없기 때문(48.0%) △업무연속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 우려(19.1%)로 조사됐다.

이은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내 일자리의 87.7%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정부 지원 정책도 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생산기능직 및 40~50대 중장년 퇴직인력의 고용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상용형 고용 등으로 인한 고용경직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