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일부 인정"…현대차 부담 최대 200억 예상(2보)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5700여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은 1999년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 및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기 때문에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현대정공과 관련 규정이 없는 현대차서비스의 경우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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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소송을 낸 현대차 노조 23명 중 통상임금을 인정받는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 정도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각 계열사 및 직급별로 제기한 대표소송이기 때문에 현대차서비스 노조가 5700여명이고, 이들의 통상임금이 모두 인정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0억원에서 최대 20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현대차는 5조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