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조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2.0%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1.9%로 내려잡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진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 단통법 시행 등 이례적인 요인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며 금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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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평가인데 어떤 부분이 특별히 취약한가?
- 내수를 보면 소비와 투자 모두 만족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비 부문이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환율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통화별로 보면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환율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엔 환율 수준은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엔 환율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유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동산 시장 자생력은 확보했다고 보는가?
- 가계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통화정책 방향문에 유휴생산능력 추이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 유휴생산능력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플레 압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유휴생산능력이다.
GDP 갭을 주로 사용해왔고 고려사항으로 해서 의결문에 집어넣어 왔다.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인데, 잠재GDP는 모형이나 추정기법에 따라 오차가 크고 불확실하다.
GDP 갭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플레 압력 판단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다.

▶ 물가 목표치가 낮아지면 금리수준이 함께 낮아져야 하나?
- 물가 목표라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국민경제에서 가장 적합한 인플레이션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화정책은 물가든 생산이든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시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와 기준금리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 정부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나?
-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이 곧바로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1997~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위기 시의 구조조정은 경게해야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구조개혁의 경우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는데 현재 2% 금리 수준이 국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정했는데 이후 여건이 많이 변했다. 대표적인 것이 유가 급락이다.
다른 기관이나 종전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주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이례적인 요인의 영향이다.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3.9%로 전망했는데 이후 지표를 보니 0.4%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회복 속도를 나타내는 분기 대비로 보면 올해 성장률이 분기 대비 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치다.
따라서 현재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 흐름을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나?
- 일부 업종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량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보통 유가가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
관련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자들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EU(유럽연합), 일본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가들의 경우 디플레이션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원유 수출국은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나빠지며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출국들이 금융 불안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긍적적인 효과가 더 크다.

▶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나?
-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균형적으로 봐서 내놓은 베이스라인 전망이다.
물가 전망이 어렵다.
금년에도 유가와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이 중요하다.
공공요금은 유가하고 관련이 있다.
유가는 에너지 전문 기관 전망치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서 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

▶ 시장에서 한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가?
- 물론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운영하게 된다.
지금 경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서 말하는 것이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 성장경로를 이탈하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잠재성장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저물가이긴 하지만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제로금리는 가능한가?
- 선진국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가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
-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 정부와 경기 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나?
- 정부의 물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 성장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4분기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데이터를 발견했다.
따라서 시각에서 큰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