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율 인천 '꼴찌'… 서울, 충남, 경북 저조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총 3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9604억원이 징수돼 27.2%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질적·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취득세(5407억원), 재산세(5275억원) 순으로 컸다.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징수율은 전국 평균(27.2%)에 못미치는 23.4% 수준이었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다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9.0%였다. 대구와 광주시의 체납 징수율은 각각 52.9%, 47.4%로 높았다. 조선·석유화학업종이 집중된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을 보였다.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였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로 징수 시책 등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며 "지역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