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15년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 등 점차 확충해 총 10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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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을 1000개소 늘리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 보다 2배 오른 28%가 되고 정원은 6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과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추가 설치하며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또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 분석에 따라 국공립을 신설하고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엔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1개소당 신축시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6억3000만원으로 낮춰 총 1000개 확충에 6300억원이 소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은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동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장의 경우는 '원장경력 4년이상에 현장경력 3년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위해 집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