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기재부] 시내면세점 4곳·호텔 5000실 추가 공급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업무보고와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들어서고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에 2017년까지 5000살 규모로 호텔이 추가 공급된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대폭 확대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가 추가로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여건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 대상도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정부의 규제 신설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 수준 이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 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총 30조원 규모의 이번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최대 15조원을 투자하면 민간 기업도 15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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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9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3조원 수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로 혁신 입지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시내면세점을 4곳 개설하고 2017년까지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에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유치,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구체적인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명하겠다"며 "호텔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수도권, 제주, 부산 등이 중심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