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특별보좌관단' 부활…'위인설관' '옥상옥' 폐해 우려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보단 부활 배경에 대해 "집권 3년 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특보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겨난 제도로, 당시 미국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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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경제·사정·정치·국제정치·외교·국방·사회·공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보를 두고 정책 조언을 받았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만찬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러한 주문을 우회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 관련 시행령을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보는 청와대 조직의 하나인 대통령 직속 보좌 기구로 자리잡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위한 실비만 지원되는 '무보수 명예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가운데 정무, 언론, 홍보 특보 신설 가능성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라며 정무특보 신설 관측에 힘을 실었고, 이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인사도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 언론홍보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특보체제가 역대 정권에서도 위인설관(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현상) 논란이나 공식참모라인의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위상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