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잰걸음…정부, "비상임국 증설만 지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든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제안보 현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거부권 없음)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려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만의 증설만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처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연대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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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전후 70주년 걸맞은 해 만들것"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든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진 출처: 유엔 홈페이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후(戰後) 70주년에 걸맞은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시 전 총리와, 자신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무상의 유골이 분골된 시즈오카(靜岡)현 오야마초(小山町)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제3차 아베 정권이 발족한 것을 (외조부와 부친의 영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민을 위해 착실히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1의 목표는 역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도 예산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관련 외교 활동 경비로 871억8천만 엔(약 7969억원)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안보리 개편 관련 로비 비용과, 일본이 출마한 10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대책비 등 명목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관련 예산은 각국에 당국자를 파견해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과 안보리 개편의 명분을 설명하는 로비 활동과 국내외에서의 심포지엄 개최비 등에 사용된다.

1957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총 10차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일본은 단기적으로 올해 비상임이사국 재선출을 노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해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 증설만 지지"

이에대해 정부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을 단순히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안보리의 대표성, 책임성,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만의 증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입장에 따르면 상임이사국을 단순히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비상임이사국을 조금 늘려서 유엔 안보리의 대표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저희가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보리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함께하는 이탈리아·멕시코·스페인 등 'UfC'(Uniting for Consensus)로 불리는 중견국가 그룹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도 상임이사국 증설에는 반대하고, 비상임이사국만 증설하는 우리 정부의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