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금품향응 200만원 이상…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시가 앞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시는 금품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금액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세부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는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면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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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간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판단했다.

이 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패·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