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경제활성화법, 12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6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자원외교 국조 등 쟁점사항에 대한 힘겨루기로 이른바 '민생·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굼뜬 모습이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해를 넘긴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을미년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6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자원외교 국조 등 쟁점사항에 대한 힘겨루기로 이른바 '민생·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굼뜬 모습을 보였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해를 넘긴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활성화법'으로 총 30개 법안을 지정해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지난 연말 '부동산 3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해를 넘긴 현재 14개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경제활성화법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 여야 원내대표 새해 첫 주례회동…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논의
• 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증인 합의’ 여야 입장 차 여전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새해 덕담으로 끝나선 안 되겠다"며 "가깝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최대한 많이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 등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심의를 미뤘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14개 법안 중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필수"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법으로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민생경제 관련 14개 법안 외에도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서 헛돌고 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도 문제지만, 오는 12일 본회의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것도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다.

특히 전날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간 비선실세 공방은 되레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문서 유출 사건은 사건대로 정리해가면서 국회는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더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지양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검찰 발표는 온 국민을 실망시키다 못해 절망으로 빠뜨렸다.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에 합의했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산하의 국민대타협기구를 7일까지 구성하고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키로 하는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다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룰 오는 9일 운영위 회의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이어서 또 한번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가동을 위해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조사범위와 증인채택을 두고 '설전'만 벌이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조사일정과 조사대상, 증인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해 여야 합의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이른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등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