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제시한 결혼정보업체 광고 시정명령은 부당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를 기만적이란 이유로 중단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신문과 옥외 광고를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자사를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기만적이라 판단, 광고를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결혼정보분야 1위'가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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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근거를 밝힌 2011년 5월 이후의 광고에 대해서는 기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유료회원이 7700여명에 불과한데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기만적인 광고의 성립 범위나 시정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가연결혼정보 법인은 허위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