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2015년 ‘노동개혁’ 방향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꼽으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동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겨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한해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 가운데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덴마크, 독일처럼 유연성·안정성·고용보장성을 이루겠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을 구조개혁의 우선과제로 거론했다. 개혁을 외치는 정부의 방향대로 가기 위해선 늦어도 3월까지 이 장관이 이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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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하는 것도 이 장관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용률 70% 로드맵의 근간인 '시간제 일자리' 제도가 정부 목표인 연평균 18만6000개에 못 미치는 10만3000여명에 그치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기존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입법적 보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안착 등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현명하게 반영해 나가는 것도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 임금체불 등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는 607만7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548만3000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가장 우선적인 관건이다. 다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일정 부분 납득할만한 '노동 유연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사정 간 당면한 노동정책을 두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이 장관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수많은 고용노동 관련 정책이 노사정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들을 포함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맞춤형 일자리 대책 강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