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예산파행'…"불신초래, 실망스럽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도와 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015년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도와 의회간 리더십에 생채기가 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의회는 도와 올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3조8194억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1636억원(4.3%)을 삭감 의결하고는 제주도로 통보한 상태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순항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한 올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울삼아야 된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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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와 의회는 도민들을 위한 책임주체로서 예산갈등 국면을 접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할 것” 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도와 의회는 ‘예산 편성권·심의권’ 갈등으로 사상최대의 ‘삭감예산’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를 낳았다”고 싸잡아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1634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결국 돌림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또 다른 예산 갈등의 여지가 남은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1600여억원 규모 무차별적 삭감 행정마비 및 도민과 중앙정부에 불신 초래하고 있다” 고 따졌다.

이같은 사례로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8억8900만원 △안전관련 예산 3억4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예산 90억원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대주민 서비스 예산 7억7300만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취약계층과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예산 2억3800만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77억2700만원을 삭감해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주도 신뢰를 떨어 뜨렸다고 폄하했다.

이들은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 예산 및 행정 필수경비마저도 삭감해 행정의 손과 발을 묶는 결과와 도민 민생안정 피해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예산 816억7000만원 삭감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예산으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공공운영비 등 행정의 필수경비 90억2700만원 삭감은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낳고 있다” 며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자칫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와 의회는 위상에 걸맞게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 및 의정을 펼쳐 줄 것을 바란다” 며 “파행을 거듭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