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2사단 잔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국방부 답변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지난 30일 국방부가 지난달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군부대 잔류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중앙정부의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동두천시에서 요청한 「대정부 건의안」을 접수한 후 동두천시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계부처 협조회의 및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진행사항을 문서로 보내온 것이다.

답변에는 동두천시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5년 LH 등 전문기관에서 입지조건 및 사업타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동두천시 공동으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국비지원은 현행 법령상 국비 지원이 곤란하여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2016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2015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구체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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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향후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