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구조개혁 우리 경제 주요 과제"

2014-12-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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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문 간 불균형, 과도한 규제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구조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는데 정책방향의 올바른 설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실천이다"면서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그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오래 향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조개혁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한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현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 축적의 신호"라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더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력해 이를 완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여건에 대해서는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국가 간 자본이동과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제유가 급락이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산유국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물가 안정 기조 위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 그리고 물가흐름 등의 상황 변화를 상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앙은행의 새로운 책무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외 위험요인은 주로 금융·외환시장을 통해 국내로 전이되는 만큼 국제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가 감지될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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