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대한민국] 2015년 경제개혁 ‘최적의 골든타임’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2015년은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환율 불안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올해 거시경제 기상도에서 구조개혁의 방향을 짚어보고 내수진작 대책과 환율문제를 집중 점검해본다.

지난해 정부는 새해 전망을 장밋빛 보단 ‘구조개혁’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제의 동력은 점점 쇠퇴하는 등 총 잠재성장률의 맥박이 3%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후 2%대 추락과 2050년에는 1%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암울한 한국 경제를 예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관건이라는 것이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26년 마이너스 전환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시대가 온 만큼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확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한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상시이견 조정·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국내투자(U턴)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K턴)를 활성화하는 일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할 몫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현금지원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초기 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비율 및 한도를 고용규모와 무관하게 확대하는 일이다. 법무부는 올해 3월경 ‘특정 활동 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발급 인증서 발급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조정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기존 자본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추진을 밝힌 바 있다”며 “IT·금융융합을 통한 경쟁촉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