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도입…최대 16만원 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2년간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 및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2월부터 약 98만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가스·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에너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기간은 매년 12월부터~이듬해 2월까지 3개월이며,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저 5만4000원으로 정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차등화했으며, 가구당 평균적으로는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대상지 리스트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내년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행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외부 부식·누출 점검에서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가 확인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간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km) 중 42.1%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이중 76.4%(1307km)는 10년 이상 배관으로 사고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심지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IMP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형사고의 선제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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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T 정보기술을 활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LP가스 용기에 RFID를 부착해 제작·판매·검사 등 전 사이클(Cycle) 관리와 소비자에게 실시간 용기 정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가스업계가 공동으로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LPG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LPG 관련 사고가 75.6% 줄고, 안전비용은 연간 7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면서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