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등 국제사회서 한국이 유리한 국면때 한일관개 개선 필요"

이상현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사진=세종연구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해 경남대 극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1년'이라는 보고서에서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 전략의 대전제는 한미전략동맹관계와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병행발전’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코드 분할이 필요하다”면서 “특정분야에서는 한미협력이 우선하고 다른 특정분야에서는 한중협력이 우선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어젠다가 서로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강화 추세와 결부해볼때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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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유엔헌장에도 명시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국익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당장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정부가 미·일 양국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만 주게 되므로 우리도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급적 많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된(low-key)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명한 전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이 우선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국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실장은 “재작년 초까지만해도 미국내 여론은 일본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일본을 계속 무시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이 너무한다는 인식이 조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비이성적, 감정적 대응이 한일관계를 망치고 있으며 한국이 한·미·일 전략협력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조성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 (유엔등 국제사회에서)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 될 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일관계가 현재 나쁘지만 안보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한국이 중국과 안보문제의 시각을 공유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2.0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확실히 제시되고 이를 추동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나 실제로 그러할지는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